고성군, '주민이 안전 지킨다'지만…신청제 실효성은 과제

생활 속 위험, 군민이 직접 신고, 실제 점검·개선까지 이어질까

고성군,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오는 4월 14일부터 두 달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처음 도입한다.

주변 위험시설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민관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시설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현장 점검 대상으로 확정되고, 군과 전문가, 주민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이번 제도가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고, 주민들의 재난 대응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20개 시설 유형으로, 공장시설, 전통시장, 공동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포함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신청 이후 실제 점검과 후속 조치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지느냐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유사 제도에서도 '신고는 많았지만 후속 조치가 늦거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반복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군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접수된 시설은 전문가 검토와 현장 합동 점검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점검 이후에는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다.

군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