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갈등 넘어 상생의 댐으로] "반대 의견 내도 좋다… 지천댐협의체 참석부터"

(하) 상생 위한 방안
공공사업 추진 시 반대 주민과의 갈등 비일비재
"주민협의체 참여해 의견 개진해야" 전문가 조언
지역 청사진 제시도 시급… 도 "주민 위한 계획 수립"

사진=연합뉴스

지천댐 건설과 관련된 갈등의 시작은 지역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은 청정지역 청양의 환경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며 타 시군에 물을 퍼주는 댐을 왜 굳이 우리 지역에 만들어야 하냐는 불만을 품었고, 현재까지 댐 건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변화하는 기후대응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댐 건설을 추진하려는 환경부, 충남도와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행동은 마치 님비(Not In My Backyard, NIMBY) 현상과 같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님비현상으로만 치부하긴 어렵다. 자신들의 고향의 환경이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댐 건설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 발전될 지역의 청사진 또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댐 건설 반대 주민들이 반대를 이어가든 이어가지 않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정확한 사실 확인과 댐 건설 이후 미래 모습 등에 대한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거세게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반대 주민들 또한 지천댐 협의체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도 반대 주민들의 지천댐 협의체 참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철곤 한양대 갈등관리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류의 갈등이 없던 적이 거의 없다"면서 "이러한 찬반에 대해 주민투표 같은 것을 통해 확인해보는 수도 있지만, 수치화하는 것보다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댐 건설을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설명해야 그 논리를 알고 타당하다면 찬성하는 사람들도 의견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지역협의체가 서로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을 하고 확정을 짓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예 나오지도 않고 밖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며 "현재 협의체는 댐 건설을 추진하기 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지 말지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금이라도 반대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나와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2016년 준공된 경북 영천 보현산 댐 건설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책 등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는 보현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고 수익을 댐 인근 주민들에게 나눌 것을 약속했다.

또 이주단지 지원, 상수도 정비 등 지역 생산기반과 복지·공공 시설을 조성할 것을 공언했다.

시는 건설 이후 주민과의 약속을 지켰고, 보현산댐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현재 도는 수몰지역에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하지만 영천시처럼 주민들을 위한 수익 사업 등 상세한 지원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댐 건설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지역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이 3월 11일 오전 지천댐반대대책위 기자회견 이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중도일보DB]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부가 지원하는 생산기반 조성사업, 복지문화 사업, 공공시설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고, 그 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도가 지원해 주민들이 간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모든 것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지역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거주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나눠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