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실현될까… 민주당, 정년연장 TF 출범

청년과 노사 전문가 등 17명 참여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활동 시작
강준현(세종시을)·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도 참여… 올해 9월 결과 발표 후 연내 입법
강훈식 의원 등 여야 10명 정년 연장법도 국회 계류중

2일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도 ‘65세 정년 연장’을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만 1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체적으로 정년 연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출범하는 등 연내 입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청년, 노·사·전문가 17명이 참여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위원장 소병훈)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등 충청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안위 윤건영 간사와 권향엽(산자위)·김남희(복지위)·김영환(기재위) 의원 등이 참여한다.

간사와 대변인은 김주영 국회 환노위 간사가 맡았고, 이소라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이 당내 위원으로 임명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도 참여한다.

정년연장 TF는 고용방식과 보상방식, 청·장년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고용·노후소득 보장방안, 정년연장 입법에 따른 법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 정리와 조정을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9%가 65세 정년 향상에 동의했다"며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로, 사회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2025년 내 입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데 반해, 법정정년은 60세에 머물러 2033년 기준 60세 퇴직자는 5년간 소득이 없어진다. 소득 단절을 막고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 숙련 근로자 노하우 활용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이 10건이나 상정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2대 국회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을 비롯해 여야 10명의 의원이 정년 연장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