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대신 콩 심으면 직불금" 거제시, 전략작물 재배 전환 유도

2025년 하계 직불제 신청 시작
벼 재배 축소 유도, 참여율이 관건

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벼 과잉 생산을 막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으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의 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논에 콩, 옥수수, 깨, 하계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해, 매년 반복되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농정 전략 중 하나다.

품목별 지원 단가는 하계조사료가 ㎡당 500원으로 가장 높고, 두류는 200원, 옥수수·깨는 100원 수준이다.

또한 해당 필지에 지난 겨울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이번 여름에 두류를 이모작할 경우 100원/㎡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하지만 직불금 단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존 벼 재배 농가의 전환 유인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장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두류나 조사료는 기계화·수확 편의성, 유통 인프라가 벼보다 불리해 소규모 고령농의 실질 참여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성현 거제시 농업지원과장은 "쌀 생산의 적정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벼 중심 농업 구조에서 전략작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가의 자발적 참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신청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과 사후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며, 전략작물 재배에 대한 기술 지원과 현장 컨설팅을 지속할 방침이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