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0' 대형 산불, 정치권·지자체 협력 평가

하동·산청 산불 대응, 헬기 70대·재난지원금 확보 등 공조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하승철 하동군수<제공=하동군>

지난 3월 21일, 경남 하동과 산청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9일 만에 진화됐다.

700ha에 달하는 산림 피해, 1400여 명 주민 대피라는 기록적인 재난 속에서도 인명피해 '0명'이라는 성과 뒤에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긴밀한 대응 공조가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하동군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현장 중심 대응과 예산 확보 노력이 초기 진화부터 복구 지원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헬기 투입을 정부에 긴급 요청하고, 행안부와 협의해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박 지사는 도 차원의 자원 총동원을 지시하고, 옥종면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도비로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대응에 힘입어, 하동군은 9일간 총 5,729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헬기 70대, 진화 차량 68대를 투입해 산불 확산을 차단했다.

결국 하동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된 위기관리 체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안은 ▲항공기 정비 인력 확보 의무화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지만, 사전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투자나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 전략까지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난 당시 현장에선 야간 진화 장비 부족, 매뉴얼 혼선, 통합지휘체계의 미흡함 등도 드러났으며, 이를 복구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조정교부금, 긴급재난지원금 등도 한시적 재정 투입에 불과해, 중장기 복구와 심리회복, 산림 복원 등에는 별도의 전략이 요구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모두의 노력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이었다"며 "이 희생과 헌신이 지역 회복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와 중앙정치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자, 동시에 위기관리 시스템의 법제화·표준화 필요성을 재확인한 계기이기도 하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