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전국포럼 창립대회 및 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에 시민의회 도입할 것 주장

시민의회전국포럼 창립대회 및 기념 심포지엄이 3월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시민의회지역포럼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의회전국포럼 창립대회 및 기념 심포지엄이 3월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시민의회지역포럼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4월 4일 탄핵결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회를 한국사회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창립됐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주최로 전국 시민의회지역포럼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와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의회는 이미 2004년부터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치개혁과 사회혁신을 이끌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캐나다, 네덜란드), 헌법개정(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기후위기(프랑스, 영국)를 의제로 시민의회가 개최돼 가능성과 효과성을 입증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거제도(2023)와 연금개혁(2024)을 주제로 500인회의(시민의회)가 국회 주관으로 열리기도 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공론화 방식을 정치개혁과 입법영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날 개최된 창립대회에 앞서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지난 2024년 12월 9일 서울 종로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그동안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현실을 목도하고, 2022년 4월부터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방향을 탐색해 왔다. 그동안 전문가 세미나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시민의회 100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2024년 5월 8일에는 해외의 시민의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프레스센터)을 개최했다. 2024년 12월 9일 발기인대회 개최 후, 서울·경기·부산·대전 등의 광역과 경북 영덕, 전남여수, 서울 동대문, 서울 마포 등 지역포럼을 10여 차례 열면서 한국사회에서 시민의회 실현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이날 창립대회 행사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학영 국회부의장, 황순식 전국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홍익표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시민의회전국포럼 창립을 축하하는 축사를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대신해 축사를 대독하는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먼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대독한 축사에서 "이 땅의 시민들은 정치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할 때마다 혹은 직접행동으로 혹은 투표로 그들을 응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왕정화를 막았다. 그러나 선거일에만 작동하거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광장의 주권행사만으로는 민중이 스스로 다스리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열리는 새 시대에는 이 위대한 시민들의 조직된 역량과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의 지속적인 국정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창의적인 재통합을 추진하여 분단체제의 멍에를 드디어 청산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른바 K민주주의가 세계 차원의 민중자치 실현을 선도하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 전국포럼의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축사를 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어서 진행된 1부 창립대회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비전과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에서 추진할 지역별 시범시민의회 추진계획도 지역별로 발표했다.

2025년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임지연 시민의회전국포럼 상임대표.

먼저 임지연 시민의회전국포럼 상임대표는 2025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임 상임대표는 2025년 중점 활동사항으로 ▲시민의회 전국네트워크 형성 ▲ 한국형 시민의회 모델 개발 ▲ 시민의회 법제화를 위한 운동 전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 지역포럼 활성화 ▲ 지역 시민의회 시범사업 전개 ▲ 시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 ▲ 연구 및 담론 형성 ▲ 정책개발 및 법제화 추진 ▲ 온라인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 6가지 주요 활동을 제시했다.

2부 기념심포지엄에서는 3개의 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이 제안 발표를 하고, 참여자들이 주제별 질의 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1주제에서는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가 김주형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형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했고, 제2주제에서는 김상준 경희대 교수가 이지문 연세대 교수와 함께 '국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제3주제에서는 김의영 서울대 교수와 정정화 강원대 교수가 공동으로 '지역민주주의와 시민(주민)의회'에 대해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의회전국포럼 홈페이지에 자료가 게시돼 있다. (www.caforum.kr)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한국사회는 국민주권의 의지가 분출했다가도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독재로의 회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조기대선에서 후보자들이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공약하고, '시민의회법 및 지역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헌법 1조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임지연 상임대표와 이래경 공동대표(실행위원장), 윤호창 공동대표(사무처장)가 실무를 맡고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