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세 징수 '대상' 수상

전기차 충전소·주민세 전수조사로 5억 인센티브, 권익 보호 장치는 병행 중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가 2025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돼 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정밀 세원 조사와 체납 징수 강화 등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지만,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 확대가 실제 납세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7개 분야, 21개 항목을 평가한다.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 정리, 세외수입, 세정일반 등 다양한 실적을 종합 반영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통영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사업소분 주민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병행하며 숨은 세원 확보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영업장을 포함한 전수조사 방식은 일부 납세자에게 조사 부담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시는 납세자보호관과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통해 납세 문화 확산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수 확충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법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