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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안전 기준 정비,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피해 보상 절차 확립, 교원 보호 강화, 보조인력 확대 등이다.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기준과 대응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교원의 안전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해 안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27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원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2024년 12월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른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언급하며, 교원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위해 전국 공통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인천교육청은 중대사고 발생 시 교원 법적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현장 체험학습 보조 인력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함께 하겠다"며 "학생과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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