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충청현안 관철 시급

정부 경제관계장관간담회서 공식화
대전트램, 세종법원, 경찰병원 절실
민관정 힘모아야 정국 혼돈은 '변수'

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부가 30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충청 현안 사업 관철을 위한 지역 민·관·정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분야로는 ▲ 재난·재해 대응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추경 추진 시급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10조 필수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충청권으로선 이번 추경을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동력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말 정기국회 본예산 반영에서 대거 삭감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비의 추경 반영이 시급하다. 앞서, 시는 2028년 차질없는 트램 개통을 위해 예산 1846억 원을 요구했지만, 3분의 1 수준인 586억 원만 반영된 바 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탄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말 국비 반영에 실패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85억 원 등이다.

충남도 역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설계비 20억 원, 아산경찰병원 건립 214억 원 등이 추경에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충북도의 경우 청주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 원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정부의 추경 추진이 현실화 되기까지엔 변수가 없진 않다.

일단 추경 세부내역에서 여야 간극이 적지 않은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혼돈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