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대전미래교육연구회 교육정책토론회

교육공동체 마음건강 회복방안 모색하다
정상신 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좌장, 김정겸 충남대 총장 축사,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발제 ‘불안한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로’

, 대전미래교육연구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성남 한국교원대 겸임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 김정겸 충남대 총장,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 이지영 대전교촌초 학부모.

대전미래교육연구회(회장 정상신)는 2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W 12-2) 하누리강당 1층에서 ‘대전교육치유방안 첫 단계-학생-학부모-교사의 심리적 안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5 대전미래교육연구회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정책토론회는 충남대 심리학과 BK 사업(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 교육연구단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교육정책토론회는 김경희 더 두레 상임대표의 사회로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이 대표인사하고 김정겸 충남대 총장이 축사했다. 이어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가 ‘불안한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로’를 제목으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홍성남 한국교원대 겸임교수(전 대전반석초 교장)과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지영 대전교촌초등학교 학부모,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가 참여했다. 발제와 토론 후엔 객석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이날 교육정책토론회 내용을 지면에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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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 대표인사

교육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가정의 평안. 사회와 국가 발전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계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전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전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도전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을 사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교내에서 시급한 안전조치와 심리적 안정을 찾는 일은 제도적 문제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전미래교육연구회는 ‘대전교육 치유 방안 첫 단계, 학생-학부모-교사의 심리적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우리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소중한 제안이 대전 교육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대전미래교육연구회가 주최하는 첫 번째 교육 토론회가 대전 미래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

▲김정겸 충남대 총장 축사

충남대학교에서 ‘2025 대전미래교육연구회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 우리 대전 교육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하늘양이 가장 신뢰가 깊을 수밖에 없는 교사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방법으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커다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저 역시 대학 총장 이전에 교육의 가치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교육자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다시는 우리 교육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의 과거를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불안한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로’의 주제 발제와 교육 현장 최일선에 계신 분들의 토론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우리 교육을 믿고 자녀 교육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발제자>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불안한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로: 사회심리학자의 생각

좌절사회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간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좌절은 목표획득의 경로가 차단되었다는 것을 지각할 때 경험한다.

좌절-공격이론에서 좌절은 공격반응을 증가시킨다.

상대적 박탈은 목표(이상)와 현실의 간격이 지각되었을 때 좌절하면서 생긴다. 현재가 과거에 비해 좋아도, 목표와 간격이 커지면 좌절한다.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하고,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을 겪으면 좌절하고 공격에 이른다.

사회적 배척은 인간 관계 형성의 목표가 좌절되는 상황이다. 좌절을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이다.

배척(좌절)과 공격성을 볼 때 관계형성의 목표가 좌절된 사람의 공격성을 예로 들면 미국 중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 범인이 학교에서 배척당한 경험이 있었다. 사회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가족, 친구, 또는 직장 등에서 배척 당한 젊은 남성이 다수였다.

왜 배척(좌절)은 공격성을 증가시킬까? 인지적으로 설명하자면 배척은 인지손상을 가져오고, 이는 자기조절 실패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한다. 동기적으로 설명하자면 집단소속을 통해 생존이 가능하고, 소속, 인정욕구를 갖게 된다. 사회의 요구(공격성 억제)를 수용하게 되면서 개인의 이기적, 본능적 충동을 억제한다. 배척의 경우 억제 필요성이 감소하고 공격성이 증가한다.

도발과 공격을 보자.

누군가가 시비를 거는 도발과 모욕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

배척(vs. 소속) 경험 시 공격이 증가한다. 소음폭탄의 강도와 소음폭탄 지속시간을 예로 들 수 있다.

무고한 사람을 향한 공격은 도발 없는 상황이다. 무고한(도발, 배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공격 기회를 제공한다.

좌절사회에서 산다는 것을 살펴보자.

좌절이 증가시킨 공격성이 무고한 사람을 겨냥한다. 가해자가 아니어도, 직접 갈등을 빚지 않아도, 모두가 좌절이 유발한 폭력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좌절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국에 경제위기가 오면 자살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경제적인 실패로 우울이 찾아오고 좌절을 경험하면 자기 자신에게 공격성이 표출돼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 경제적 실패를 다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오면 자살이 증가하는 이유도 내부 귀인에서 찾을 수 있겠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청소년이 자살하는 경우에도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부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는 다르다. 취업이 안되면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시위를 벌인다.

좌절-공격의 방향을 볼 때 당신이 취업에 실패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대학 4년간 매일 8시간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는 취업이 안됐고, 친구는 취업했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좌절에 대한 한국인의 귀인을 보자.

내부귀인의 경우 실패와 좌절은 내 책임이다. 자신을 향한 공격성은 우울에 의해 자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좌절에 대한 서구인의 귀인은 외부귀인으로 볼 수 있다. 실패와 좌절은 네 책임이고 정부 책임이다. 외부를 향한 공격성은 분노에 의해 폭력,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좌절-공격의 방향을 볼 때 내부귀인은 공격의 방향이 내부에 있어 우울해지고 자해나 자살을 할 수 있다.

외부귀인의 경우 공격의 방향이 외부에 있어 분노는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좌절사회의 미래를 보자. 한국사회는 공동체에서 개인의 시대로 변화됐다. 내 책임에서 네 책임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고발과 소송이 증가하고 공격성은 내부에서 외부로 표출된다.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외부로 향하는 공격성이다. 공격성을 자기에게 표출하는데서 외부로 표출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하늘양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가장 안전한(하다고 생각한) 공간에서 가장 안전한(하다고 생각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시간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외부로 향하기 시작한 폭력이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로 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외부로 향하는 공격성과 더 자주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무엇이 우리를 좌절시키는지 생각해보자. 사람은 이별, 배신, 따돌림 등 관계로부터 좌절하고 심리적 통증을 느끼게 된다. 사회시스템이 개인의 목표를 좌절시킨다.

인종분리정책은 사회시스템이 흑인을 좌절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좌절 경험과 심리적 통증이 있다. 영화 ‘그린북’을 보시기 바란다. 그린북은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폭행당하지 않는 법을 안내한 책자다. 흑인 남자와 백인 남자의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흑백인종 문제를 다룬다. 꼭 보시기 바란다.

사람보다 사회시스템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관계보다 사회시스템으로부터 더 크게 좌절한다. 심리적 통증 완화를 위해 관계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회시스템은 너무나 거대해서 변화시키기 어려운 점도 있다.

미국 100개 학교의 행동강령을 보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수인종 학생의 건강 관련 생체지표 개선을 대사증후, 인슐린 저항성 지표, 염증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시스템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할 때 심리적 안전과 생리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 시스템은 선생님을 보호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사회에서 스승님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제거됐고, 선생님은 단순 지식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다. 평가 차원에서 도덕성과 능력을 볼 때 교사는 촌지를 받고, 체벌을 하는 부도덕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학원의 시대를 맞아 1타 강사가 인기이고, 선생님은 무능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중학생에게 ‘구타당하는 선생님’(2011)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처럼 ‘자살하는 선생님’(2023)을 지나 이제는 ‘조심해야 하는 선생님’(2025)으로 변화됐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뭐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라’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다. 유괴범을 조심하라고 타이르던 말을 이제 선생님을 조심하라고 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다. 선생님은 부도덕하고 무능한 존재로 낙인찍혀버렸다.

자기충족적 예언은 우리의 기대(예언)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변하는 현상이다. 긍정적 기대는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부정적 기대는 나쁜 사람으로 변화한다.

‘로젠탈’과 ‘자콥슨’이 1968년에 발표한 ‘꿈나무연구’를 보면 선생님은 학업성취 잠재력이 높은(vs. 통제) 학생 을 기대한다. 무작위 선정에 의해 8개월 후를 보니 실제 학업수행과 지능지수가 향상돼 있었다. 긍정적 기대는 행동(관심, 주의, 격려)으로 이어져 실제 학업수행과 지능 향상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자기충족적 예언을 살펴보면 교사에 대한 부정적 예언은 교사를 실제로 나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험한 존재라는 예언을 하면 실제로 위험한 존재로 바뀐다. 행복한 학교를 위한 대전교육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선생님을 좌절시키는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선생님을 살려야, 나라가 살아난다. 학생을 좌절시키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단일 차원의 양극단이 아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독립된 두 개의 차원으로, 두 개를 모두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전교육은 학생들의 무의식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생각해보자.

무의식이 따뜻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인셉션’을 보기 바란다. 드림머신을 타고 꿈속에 침투해 무의식속 생각을 추출해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의식에 생각의 씨를 심는 게 중요하다. 물리적으로 따뜻하면 심리적으로도 따뜻해진다. 그런 면에서 따뜻한 온천의 도시 대전은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췄다. 따뜻한 사람을 키워내는 도시 대전을 만들자. 2011년 노르웨이 테러 사건은 77명의 사망자를 내고도 자기합리화를 잘했던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범인이다. 그는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6년 동안 600만 명을 학살한 나치도 자기합리화는 마찬가지다. 인류애가 없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차가운 지식인들이다. 따뜻한 마음과 심리적인 건강, 따뜻한 행동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

홍성남 한국교원대 겸임교수(전 대전반석초 교장)

<토론자>

▲홍성남 한국교원대 겸임교수(전 대전반석초 교장):학생-학부모-교사의 심리적 안정화 토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화 방안을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학생들의 안전 보호자라는 믿음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전 교육청도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교직원과 아동학생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직원이 심신 건강을 유지하며 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교직원 자신도 의욕적으로 직무에 임하고, 보람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직원의 정신질환 증가는 휴직 기간 중의 급여 보장과 대체 교원 등의 배치로 인한 재정적 부담도 동반하므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대책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예방적인 정신건강 케어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인사나 학교 운영의 개선과 관련지어 보다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재휴직이 된 교원에 대한 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이 재발하는 자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단기간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첫 번째 복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청에서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휴직이 된 자에 대하여 복직 후의 경과 관찰, 정신질환의 재발 방지 대응을 더욱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한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학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교사로서의 권위가 낮아지고 있음에 교직에 대한 자부심이 저하되고 있다. 수업 등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업무가 부담감이 큰 요인이고, 학부모 민원 등으로 학부모와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지도상의 여러 과제, 보호자나 지역 사회와 관계에서 어려운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가나 사회는 교직원 개인이 얻어온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할 수 없으면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사안에서는 학교의 교감, 교장, 교육청과 갈등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서 학교가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청의 책무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학교에서 일어났음에도 국가와 사회는 학부모가 받았을 충격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방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국가와 사회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교육에 정치가 깊이 개입되고 선거로 인한 논공행상으로 고위직을 나누어 먹는 구태에 빠져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학교 현장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 사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 구성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들은 국가를, 사회를, 교육계를 신뢰할 수 있을까? 교육지도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불신으로 무너져 내리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들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법대로만 처리하려는 풍토가 만연하기에 모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대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교육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그래야 학부모를 위로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교사의 직업적, 정서적 안정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생의 여교사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성추행,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졸업생에 의한 교사 피습 사건에 이어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반사회적 성격 장애 교사에 의한 학생 피살 사건까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 소식에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2023년 여름을 기점으로 교사들의 죽음이 이어지며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공교육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교육 전반 문제 개선을 위해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형성이 되었다.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전무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원 출신 위원은 단 1명이며 교육단체를 배제한 채 출범하였고, 교육부의 교육 정책이나 정부의 교육 입법 과정에서 교사들의 목소리는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이 늘 묵살되었다. 현장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교육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될 리 만무하다. 비슷한 것으로 '인터넷 공문'이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 시작될 때 현장 교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니 이를 비판하는 말이다. 교사들은 배움이 있는 교실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가 난무한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23년 이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여러 법안들이 마련되었고 최근에 서이초 특별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지도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사들을 무고성 아동학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2024년 대전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교권침해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도 늘어났다. 이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이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간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교사들은 소외되었고, 이는 교육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져왔다. 교사들이 교육 정책을 만들고 적용하고 개선하는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교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대표의 교육위원회 참여 확대와 정기적 의견 수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본질적 업무인 교수·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위 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 행정 인력 지원을 통한 비교육적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관리자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과 행정업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교사들은 높은 수준의 직업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동기를 잃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사들은 정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겪는다. 학생들의 학습문제, 행동문제,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심리적 피로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들의 직업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교권보호는 교사만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교권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배울 권리 모두를 포함한다. 교권이 지켜져야 공교육이 살아난다.

이지영 대전교촌초 학부모

▲이지영 대전교촌초 학부모:어려운 심리적 상황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 심리 안정화 방안

학교생활에서 학기 초 학생들 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것과 관련해 교사와 학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친구들 사이 탐색 및 적응 기간에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선생님께서 조율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뤄나가는데 자신감 또는 자괴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을 케어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교폭력 또는 언어폭력 등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위클래스 등의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는 상시로 운영되지 않을 뿐더러 학부모님들 또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았는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강조해 교육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하여도 존경이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늘봄학교 대면 귀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다면 자율귀가동의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최근 하늘양 사건으로 인하여 자율귀가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하교 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은 학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학교도 있으면서 학부모의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다. 우선 하교 후 귀가에 대하여 맞벌이인 경우 대면귀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대면귀가를 위하여 아이를 퇴근시간까지 학교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 또한 학교 돌봄의 경우 귀가 후 학원 등을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는 특성 상 대면귀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오랜 시간 있어야 한다. 아니면 학원선생님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으로 대면귀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학교에서 자율귀가동의서를 받고 자율귀가가 가능하다. 솔직히 1학년 아이들에게 자율귀가는 학부모입장에서 매우 불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모는 자율귀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자율귀가를 선택하고 학원 등의 차량선생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디든 부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자책감 또는 부채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현실에 자괴감을 갖게 된다. 실제로 내 또래의 친구들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아껴두었다가 아이가 초등1학년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엄마들이 많았다. 여건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을 때 가장 많이 퇴사를 고민하는 시기 또한 아이의 초등 1학년 때이다. 하늘이 사건 이후로 아이들의 하교 후 귀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돌봄신청 기간이 1월에 진행되어 3월 입학 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돌봄 또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안내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로 진행되는 신청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선택형 교육프로그램(방과후)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도 부재하여 프로그램의 질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연계형 거점형 늘봄센터,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등의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연계형 거점형 늘봄센터의 경우 교육장소를 학교 인근 지정장소로 차량이동이 아닌 도보이동 거리에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지난 3년간 1~2학년의 경우 대면인계를 원칙으로 해왔다. 초등돌봄교실 선생님 또는 자원봉사자 돌봄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스케줄에 따라 학부모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였고, 여건상 학부모 대면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학원선생님께라도 대면인계를 해왔었다. 솔직히 학부모 입장에선 학교 돌봄교실보다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교실을 더 신뢰하는 점은 학교 돌봄교실의 교사보다 학생대비 많은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면서 돌보고 계시고, 늘봄센터에서 1~2학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교육프로그램 또한 이미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늘봄센터의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은 놀이체육이나 놀이미술 정도이지만, 초등돌봄교실의 교육프로그램은 동화구연, 하브루타, 놀이미술,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별점을 두고 있다. 돌봄의 영역은 학교의 영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는 교육의 영역으로 교육부 산하이고, 돌봄의 경우 복지부 산하인 것만 봐도 별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선생님들께 돌봄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학부모 갑질에 의한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으로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 전 국민이 우려하고 가슴 아파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대전에서 또 한 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기관과 교육부,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동에게 폭력을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교사가 교원 분리, 직권 휴직 강화 부분에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 한 해만 9468명의 교사가 우울증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구체적인 요건에 합당하면 즉시 교육 활동에서 배제할 수 있는 행위 중심 지침을 만드는 것부터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제서야 교육부가 복직 시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려 하고, 하늘양의 희생이 있고서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하늘이법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사후약방문격이라 안타깝다. 대전교육청은 돌봄교실 인근에 CCTV 4대를 추가 설치하고 예비비 11억5천800만 원을 투입해 유, 초, 중,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CCTV 2347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한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문가들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의견과, 교육계 종사자의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찰 내부조사 결과 명 교사의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본인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라는 결과가 나왔다.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으나 이러한 행동이 범행 3~7일 전부터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해 해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었고 이는 인터넷 기록에서 '흉기 또는 살인' 등을 검색한 흔적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러한 행동을 '분노의 전이'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했는데, 해석하면 '분노 표출 대상이 본인에서 본인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다는 걸로 해석된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1차 소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정과 직장에서 억눌리고 쌓인 불만과 분노를 전이할 상대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저지른 묻지마 살인.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일 것이라는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교육계와 당정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월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등생 피살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강화, 교육공무원법 개정(가칭 하늘이법)을 통한 고위험 교원에 대한 조치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늘이법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긴급 대응팀 파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조치와 복직 심의 강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및 심리 치료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간다. 또 교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한다. 정부와 여당은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 법제화, 전국 학교 안전 점검, 초등학생 귀가 지원 인력 보강, 교원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폭력성·공격성이 높아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하늘이법' 도입이 핵심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의 직권 휴직 시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 시에는 심리 정서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도 강화된다.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재직 교원들에게도 심리 검사를 지원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교원의 심리 상담·치료를 확대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을 경우 현장 복귀를 차단할 수 있는 강제 대책도 필요하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리 치료·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이번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처럼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원이 교육 현장에 복귀를 원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정신병력 교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정리 한성일 기자, 사진 이성희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