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인 금산군수 "지방채 발행으로 군민 세금 증가 및 복지 혜택 축소 없을 것"

예정된 사업 차질 없는 수행 목적, 지역경제 위축 방지 위해 불가피
354억 지방채 발행 책임론 해명

금산군이 354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관련 일부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예정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위축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25일 금산군은 354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국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교부세 감액 기조 속에서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354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의회 심의 과정과 일부 지역 주민과 언론에서 제기한 역대 최고 지방채 발행 책임론에 대한 해명성 성격이다.



금산군의 지방채 발행은 동의안은 19일 개최된 금산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표결결과 찬성 5, 반대 1로 가결됐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금산군이 이에 대한 적극 해명에 나섰다.

올해 2월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총세입·총지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국세가2024년 30조8000억이 덜 걷혔고 이는 2023년 56조4000억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2023년 10조 원, 2024년 4조3000억 원이 감소했으며 금산군에 총 428억 원(2023년 274억 원, 2024년 154억 원)이 미교부 결정돼 재정 압박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충남도 내 천안시, 예산군, 서천군, 당진시 등 8개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 이미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금산군은 9번째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이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온 필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금산군보건소 신축 이전에 117억, 금산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에 237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산읍 구 을지병원 부지에 조성 중인 금산군보건소 신축 및 금산행복드림센터는 보건과 노인복지 기능이 결합 된 선진형 보건복지프라자를 선보이기 위해 건립이 추진 중이다.

군 지난 5일 금산군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19일 통과됨에 따라 농협을 통해 지방채 차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추후 여유 재원 발생 시 원금을 조기상환해 부채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는 군의 계획이다.

박범인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필수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방채 발행이 군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이루어지며, 복지 혜택도 차질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산군이 농협은행을 통해 발행하는 12년 분할 상환 계획의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하면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