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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사업 시행자 부재와 경남도의 지원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갈사만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추진됐지만, 사업 시행자가 하동군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재정 부담이 하동군에 전가됐다.
박해영 의원은 "대우조선 부도 이후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경남도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동군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고 있다"며 "경남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갈사만 개발사업은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현재 대체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선정해 개발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 밝혔다.
이어 "정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갈사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하동군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부채로 인해 주민복지사업과 기반시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경남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경남도에 갈사만 개발사업의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향후 경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과 중앙정부 지원 여부가 갈사만 개발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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