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진오 "학교안전은 교육의 기본조건"… 셉테드 기법적용 주장

셉테드로 진단하는 학교범죄 안전 정책토론회
현행 정책 한계 진단 및 실효성 있는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서구1, 국민의힘).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서구1·국민의힘)이 21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해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한국셉테드학회,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주관해 학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셉테드는 최근 교내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 설계 기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 간 전문가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학교 내 셉테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한남대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는 현 학교안전정책의 문제점과 미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학교의 인적·물리적 위해요소 예방과 경감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한 셉테드 인증 컨설팅을 진행과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정책 반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강선진 교수는 학령 인구 감소와 학교 범죄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한 학교셉테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교 신축사업 설계평가의 셉테드 배점 상향과 학교 리모델링 및 복합화 사업 시 셉테드의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교 안전은 교육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셉테드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서구1, 국민의힘)과 정책토론회 참석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