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CI 변경 '소통 부재', 절차적 정당성 논란

1억500만 원 들여 로고 통합, 내부 직원·도민 의견 수렴 과정 없어

경남도교육청 전경<제공=경남교육청>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교육청이 CI(로고) 통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 직원과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억5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교육장 회의 이후 곧바로 진행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재욱 위원은 "교육청의 CI 통합 작업에 대해 직원들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교육장 회의에서 논의된 후 곧바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CI는 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시각 요소로, 그 변경은 기관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청처럼 공공기관의 CI 변경은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홍보담당관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지만, 교육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는 실질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장 회의만으로는 교육청 전체 구성원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절차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CI 변경은 학교와 교육청 간판, 공문서, 각종 홍보물 등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의견이다.

CI 통합에 사용된 1억500만 원 예산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생 지원에 활용될 수 있었던 금액이다.

이처럼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CI 변경으로 인해 기존 간판, 서식, 홍보물 등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초기 디자인 비용인 1억500만 원을 넘어 상당한 후속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교육청의 이번 CI 통합 사업은 교육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공공기관의 중요 정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경남교육청은 이미 진행 중인 CI 통합 사업의 남은 과정에서라도 도민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내부 구성원과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