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하기관장·참모진' 인선 평가...엇갈린 시선

'관료 출신 일색, 진영 논리 우선' vs '이전 정부 인사, 전문가 적극 기용'
민주당 김효숙, 김현미 의원 연이어 비판...내부서도 곱잖은 시각 교차
폭넓은 네트워크와 경륜, 포용 인사, 전문가 기용 인사란 주장과 맞서

세종시에만 유일하게 도입되지 않은 인사 청문회 제도. 사진=김현미 의원실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의 성공적 임기를 뒷받침할 참모진과 산하기관장 인선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충남도 등 관료 출신 (퇴직자) 일색의 기관장 임용', '능력보다 (국민의힘) 진영 논리에 의한 인선' vs '이전 민주당 시 정부 발탁 인사도 기용',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특보 발탁' 등으로 다양한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도청 출신 기관장에 대한 곱잖은 시선은 남궁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전 행정부지사)과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충남도 퇴임), 서준원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완구 전 지사 시절 특보 등)으로 향한다. 여기에 박근혜 전 정부 시기 총리실 세종시 지원단장을 지낸 김효명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박영국 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도 포함한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시의원 등에 의해 '관료 출신 그리고 올드보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남 원장은 안희정 전 지사 시절 부지사로 지낸 인물이다. 퇴직 인사들이 폭넓은 네트워크와 경륜을 바탕으로 주요 산하기관을 더욱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상반된 시선을 내보였다.

최 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정책특보(3급)와 비서실장(4급), 비서관(5급), 비상근 정책특별보좌관(전문가 그룹)에 대한 설왕설래도 잦다.

보는 시선과 기준에 따라 능력보다 진영 논리, 즉 중앙당 및 시당 입김, 보은 등에 의한 인사가 주를 이루다 보니 정작 최 시장의 실질적인 손과 발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많다. 최근 전문임기제 4급 상당의 홍보기획보좌관 채용 과정도 공무원 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부적절 인사란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다.

반면 이춘희 전 시장이 임명한 김종률 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예술분야 정책특보로 전격 기용하고, 앞선 정부에서 중용되던 공직자를 재기용하는 등의 포용 인사도 다른 인식을 갖게 했다.

오는 3월 20일 아시아 최초로 전 세계 축제 분야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입성하는 정강환 배재대 관광축제한류대학원장을 정원·축제 분야 특보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 트렌드인 '야간 부시장' 제도를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도 긍정적 대목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만 일부 인사들의 경우, 부적절 행보로 중도 이탈하기도 했다.

다른 분야 특보 면면을 보면, ▲강창렬 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보건 분야) ▲권대혁 세종시 검도회장(체육 분야) ▲임인택 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장(경제 분야) ▲강석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사회통합) ▲원성수 전 공주대학교 총장(교육) ▲이동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외로움 분야) ▲신아영 ㈜에이와이컴퍼니 대표이사(청년 분야)가 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인사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의회 제공.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은 3월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재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가 위협받고 있고,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 문제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깜깜이 인사를 하고 있는 점에서 선제적 도입을 다시 요구했다. 최 시장이 '시장 2명, 시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변경된 임원추천위 구성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행 중인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들어 일침도 가했다.

김 의원은 "인사 문제는 출자·출연기관을 넘어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의 인사로 심각성을 더한다. 임명 과정은 객관적 검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이 우선시되면서, 시민이 기대하는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공직사회 내부 갈등 심화와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특보 역시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에선 '이춘희 시장 시기 회전문 인사', '철저한 진영 인사', '일치된 인사청문회 요구 외면' 등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내로남불식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다.

최민호 시 정부의 인사 성패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기간 세종시민의 평가로 최종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