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탄력 운영안'도 부결....표류의 끝은 어디

전 정부 '조건부 철거'에서 윤석열 정부 '탄력적 재가동' 변화
환경단체와 정의당 중심 반대 투쟁...세종시의회 내부 고민
국힘 7명, 민주당 2명 탄력안 찬성...결의안은 최종 부결
3월 17일 시범 가동...세종시, 시민의견 들어 검토

세종보 탄력 운영과 관련한 의원 20명 입장. 사진=시의회 본회의 영상 갈무리.

금강 세종보의 운명이 또다시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전 정부는 '조건부(시민 의견을 들어) 철거', 윤석열 정부 들어 '탄력적 재가동'이란 입장으로 바뀌었고,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정의당을 중심으로 반대 투쟁이 거셌다.

이춘희 전 시 정부와 최민호 현 시 정부 사이에선 '탄력적 운영'이란 큰 틀의 관점에선 차이가 없었다.

현재 환경부와 세종시는 지난해 세종보 보강 공사를 마무리했고, 3월 17일부터 시범 가동을 시작했다. 금주 들어 눈과 비가 내리면서, 수위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철거를 원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세종시의회가 제97회 임시회 들어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쳐 궁여지책으로 타협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의안 명칭은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으로, 여·야 간 협치의 의미도 담았다. 하지만 이 역시 3월 19일 오후까지 정회를 거친 제4차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종 투표 결과는 엇갈렸다.

예상대로 김광운(조치원2)·김충식(조치원1), 김동빈(금남·부강면·대평동), 김학서(전의·전동·소정면), 윤지성(연서·연기·연동면·해밀동), 최원석(도담동), 홍나영(비례) 등 국힘 의원 7명 전원은 탄력적 운영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오후 재개된 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신 기명 투표에 나섰다. 기류는 달라졌다.

김현미(소담동), 김재형(고운동12) 의원은 찬성 대열에 합류한 반면, 지역구와 금강이 인접한 유인호(보람동) 의원을 필두로 김효숙(나성동), 이현정(고운동11), 박란희(다정동), 임채성(종촌동), 김영현(반곡·집현동), 이순열(어진·도담동), 김현옥(새롬동)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반대로 맞섰다.

지역구와 가장 가까운 안신일(한솔동·장군면) 의원과 함께 상병헌(아름동) 의원은 기권했다.

지난해 이응다리에서 시범 운영된 달빛배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결국 의결 기준인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이르지 못했고, 금강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과 부침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맞이했다.

이날 앞선 오전 9시 30분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들 단체는 재가동 결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힘 시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최원식 시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세종시민을 위한 결의안이었다"라며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환경단체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결국 시민의 뜻이 외면당하고 말았다. 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이 좌우되는 곳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결국 부결시켜 버리고만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안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에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 오늘의 결정이 앞으로 세종시의회의 불명예스러운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럼에도 소신 있는 찬성표를 던져 준 동료 의원들에게 희망을 엿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결의안이 부결됐으나 9대 9 동수에 가까웠고, 시민 다수의 의견과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시범 가동이 시작된 만큼,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이응다리 달빛배를 봄철에도 운영해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달빛배는 지난해 가을 시범 운영 기간 호응을 얻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금강 세종보 전경. 사진=중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