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대한민국의 희망 소상공인

이진원(국제종합비즈니스거래원주식회사 창업자 겸 회장)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경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주요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환경 전망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5.0%의 응답자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55.6%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경영 부담 요인은 다음과 같다. 원자재비 및 재료비 상승으로 응답자의 52.8%가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비와 재료비 상승을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내수 침체로 인해 43.1% 매출이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36.4%는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상공인의 35.5%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5.9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키오스크의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 접근이 용이한 '배리어프리' 제품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부담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현재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2,733억 원 증가한 총 5조 4,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였으며, 7개 분야 23개 사업에 총 8,17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정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시행되었다. 총 2,03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약 67만 9천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상권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상권 활력 지원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통합 공고되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매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2025년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부처별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202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어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규모를 3.8조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신규 예산 0.2조 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확대 할인 발행 및 수수료 지원 예산 0.4조 원을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의 협력 중이다. 은행권은 2025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총 14조 원의 대출액에 대해 연간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 지원을 실시 중이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감면 등의 맞춤형 채무 조정을 지원하며, 폐업자들을 위한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햇살론 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등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에 379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식품 매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사업을 4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국회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즉 국회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에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화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0여 개의 업종 단체와 전국 시·도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책 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도약을 선도하는 든든한 평생 파트너로서, 성장 혁신과 상생 협력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는 미국 내 제조업 20인 미만, 유통 및 서비스업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인 소상공인들의 협회로서, 회원 간의 정보 교류와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주 지역 한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온라인 판매 채널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경영, 마케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경영에 적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시장 변화와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협동조합 및 협회는 동종 업계 소상공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구매, 마케팅,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성공한 소상공인이나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경영 전략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자구노력들은 소상공인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2,733억 원 증가한 총 5조 4,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공고하였으며, 7개 분야 23개 사업에 총 8,17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시행되었다. 총 2,03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약 67만 9천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상권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상권 활력 지원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통합 공고되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매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2025년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지역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일부 지자체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지자체는 소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제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소상공인들은 사업 운영 및 확장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담보 부족, 신용 등급 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 기관의 대출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숙련된 인력의 확보가 어려우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소상공인들은 규모의 경제와 마케팅 능력에서 열세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새로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은행권은 연체 이전 단계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증 비율을 높인 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담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권 분석, 금융·경영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결제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하여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진원(국제종합비즈니스거래원주식회사 창업자 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