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선거 여진...취임식 앞두고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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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선거 여진...취임식 앞두고 법적 공방

2월 18일 농진청서 진행된 선거 결과 후폭풍...전날 '금품 선거' 의혹 제기
내부 선관위원 전원, 후보 사퇴 촉구...이진희 당선인 측 "사실 무근" 일축
상대 측, 수원법원 소송으로 맞불...이·취임식 3월 20일 예고, 향배 주목

  • 승인 2025-03-18 16:02
  • 수정 2025-03-18 16:1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생활개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사진=누리집 갈무리.
농촌진흥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의 신임 회장 취임을 앞두고 법적 공방이 시작되고 있다.

이 단체는 2025년 3월 20일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제15~16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갖는다. 지난 2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신임 회장 선거(대의원 188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선 선거는 15대 강현옥 중앙회장과 함께 연합회를 이끌어온 '이진희 현 정책부회장 vs 김형숙 현 과제부회장' 구도로 치러졌으나 금품 선거 의혹에 휩싸여왔다. 이진희 16대 중앙회장 당선인이 대의원 A 씨에게 현물 상품과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선거일 전날 제기되면서다. 이 당선인 측은 "사실 무근"이란 주장으로 맞서왔다. 그는 경북연합회장을 지냈고, 2023년부터 정책부회장을 맡아왔다.

당시 내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미회 감사) 위원 전원(5인)은 이 같은 공익 제보에 따라 이 당선인의 사퇴를 의결했으나 선거는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더불어 이진희 당선인과 임기 2년 간 호흡을 맞출 16대 임원으론 김영애 운영위원이 정책부회장, 박영희 전남도연합회장이 과제부회장, 변옥례 홍보부회장은 유임, 심명순 전북연합회장과 김정순 대전연합회장이 2인 감사로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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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신임 회장 취임식을 앞두고 금품 선거 의혹에 따른 법정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사진=연합회 회원 제공.
결국 금품 선거 의혹은 수습 국면으로 흘러가지 못했고, 일부 회원들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는 이진희 후보의 문제를 파악하고 사퇴를 통보했으나 거부했고, 선거는 그대로 진행됐다"라며 "이에 여러 회원들과 함께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2월 28일 수원법원에 접수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회원 B 씨는 "연합회는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농촌여성 단체다. 문제가 분명한데도 어떠한 제재가 없어 이렇게 나서게 됐다. 직무정치 가처분 소송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진청의 담당자는 "연합회 선거에 농진청이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 협회 선거가 시끄러웠다는 소식은 들었다"라며 "그동안 그런 (금품 선거) 사례는 없었다. 소송 사실은 알지 못했다. 사실관계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다. 진흥청 차원에서 향후 대응 규정 등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진희 당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회장님이) 취임식 준비로 바쁜 일정에 있다.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거니 (기자와) 통화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최종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한편, 연합회의 임원선거 규정 제12조(선거운동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중앙연합회장 및 임원으로 당선이 되게 하거나 못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을 하지 못한다(1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중 지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항)' 등이 적시돼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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