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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8대0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상 법적 하자를 주장하며 각하를 촉구하는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17일에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 국민의힘은 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곡절이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전원 일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각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탄핵 심판 결과 승복 발언에 대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라 승복 선언은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그분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똑똑히 TV로 봤던 (불법 계엄 등의) 생생한 증거를 최소한 인정하는 게 승복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충청권 시·도당위원장과 시·도지사들이 앞서 한목소리를 낸 데 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단심제 헌재, 조급한 결론 말고 각하가 답이다'라는 논평을 냈다.
시당은 민인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탄핵심판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핵심 증거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에 따라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핵심 증거의 낮은 신뢰성,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이유로 들며 "헌법재판소는 조작된 주장과 강요된 증언에 기반을 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여론전과는 별개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경우 시당 차원의 피켓팅과 선전전, 주말 집회 참석에 피로가 누적되는 중이다. 현재 20~21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조속히 결론이 나오길 바라는 분위기다.
모 지방의원은 "작년 12·3 비상계엄 때부터 지금까지 대다수 일정이 탄핵과 관련한 일이었다"며 "우리들뿐만 아니라 피로감을 느끼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하루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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