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금고 저금리 운영 논란

9000억 넘는 예금 3%대 금리로 이자수입 감소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도 금고의 낮은 금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준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운영하며, 각각 5750억 원과 3671억 원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금고 예치 금리는 3%대 초반으로, 타 금융기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는 지난해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조명됐다.

한상현 도의원은 "금리가 변동된다고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국세 축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도 금고 운용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세정과장은 "금고 계약은 이미 체결돼 있어 협상을 통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경남도가 9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3%대 초반이라는 낮은 금리로 운용하면서 상당한 이자수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시중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이보다 높은 금리 상품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최적의 조건에서 운용되지 못하는 것은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 비교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또한 금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계약 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여유자금을 보다 높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도 금고 운영 방식 개선은 단순한 이자수입 증대를 넘어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유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확대는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금고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