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CCTV로 학생 안전망 강화한다더니… 충남교육청 미진한 예산 확보

도교육청, 추경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삭감 가능성 有
삭감될 땐 전년도 예산보다 적어… 확대는커녕 축소 위기
올해 전년보다 설치 희망 급증해 예산확보 절실한 상황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이 대전 하늘이 사건 이후, 학생 안전망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지능형 폐쇄회로티비(CCTV) 설치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탓인데, 기존 예산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 확대는커녕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교육청이 예산확보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땐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1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충남지역 초등학교 중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곳은 61곳이다. 전체 초등학교 422곳 중 14%에 그치는 수치다.

2024년부터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CCTV는 특정 객체, 행동을 인식하는 상황 감시 기능을 탑재한 동시에 관제실에 상황을 알리며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설치된 학교 CCTV는 사고 발생 후 증거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1차 점검을 거쳐 학교에 전달되는 정도로 한계가 있었다. 지능형 CCTV는 문제 상황을 학교로 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던 취약점을 보완하고 실시간 영상분석, 알림 기능으로 위험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학생 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지능형 CCTV 설치 확대를 내놨다. 최근 늘어난 수요를 반영한 대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돼 있어 원활한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교내 지능형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충남의 초등학교는 100여 곳이었지만 설치가 이뤄진 곳은 61곳뿐이다. 올해는 설치 희망학교가 200곳으로 늘어났지만 모든 학교에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지능형 CCTV를 설치하려면 한 학교당 2300만 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예산 부족이 더욱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서 확대보단 축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2025년 도교육청 CCTV 설치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2024년 편성된 예산은 14억 원인 반면, 2025년엔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액된 8억 원뿐이다.

교육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6억 원가량 편성해 지능형 CCTV 설치 확대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추경으로 신청한 6억 원을 온전히 받더라도 지난해 본예산과 동일한 금액이다. 기존 예산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재원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교육청은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감축되면서 지능형 CCTV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복도, 교내 외곽지역과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어 모든 곳에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CCTV는 학생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요소지만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성과를 보이는 부분은 없어 추경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