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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사진= 김제선 청장 sns)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여당인 국민의힘 측 주장과 인용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등 두 쪽으로 갈린 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양 진영은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총동원 돼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어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민주당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이하 회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단식과 농성으로 국민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석한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도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확실한 길은 탄핵을 속히 인용, 파면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 야당 정치권도 지역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더민주혁신회의, 정의당·녹색당은 대전 시청 앞에서 회견을 갖고 조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전 시당은 "윤석열 내란 혐의는 명백하게 유효하다. 엄중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탄핵이 지연될수록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 고통이 커질 것이다. 정의와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심판하라"고 규탄했다. 회견에는 현직 전·현직 지방의원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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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 (사진= 김영환 충북도지사 sns) |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민호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무효"라며 "수사와 기소, 탄핵심판 과정이 법적 요건에 어긋날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이 포함된 1425명의 국힘 기초의원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한 상태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탄핵 찬반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정치권의 찬반 여론전이 거세진다.
당초 주중 예상됐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일정까지 밀리면서 지역 내 진영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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