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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현안 사업 예산이 충북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도의회는 지난 12일 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송곳 검증 중이다. 도의회는 이 기간 충북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52개 안건을 처리한다.
도는 본예산에서 5% 증가한 3598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당장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힌 추경안에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47억원), '일하는 밥퍼' 사업(45억원), 제천 청풍교 보수보강(19억6000만원), 도청 본관 그림책 도서관 조성 관련 책·원화 구입(10억원) 등 김영환 지사의 핵심사업이 대거 포함돼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다.
도는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 내 목초지 7만1711㎡에 45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2029년 축산시험장 이전 이후 100홀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전까지 4년이나 남았고 그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도가 올해 안에 꼭 만들어야 한다는 강행 의지를 보이자, 시민단체 등은 노년층 표심을 의식한 김 지사의 선심성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지사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 예산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무료 급식 대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꾸려,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전처리 작업을 맡기고 그 대가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작업시간은 하루 2∼3시간 정도이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실비 1만∼1만5000원을 지급한다.
도는 애초 임금이 아닌 봉사료 지급이라 기부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올해 본예산에 올렸던 사업비 7억원보다 6배나 많은 45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이다.
안전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제천 청풍교 보수보강비는 물론 본예산 심사에서 반토막 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예산(53억원)을 다시 올린 것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경기침체 해소와 민생을 위해 추경을 한 달 앞서 진행하게 됐다는 도의 설명과는 달리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각 현장을 찾아 타당성을 따져본 뒤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직접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타당성을 세심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절차와 시급성을 면밀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추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에서 "이번 추경은 지역 경제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소외된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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