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구급 시스템 위기…타개책은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

11일 소사공노, 소방청서 국립소방의과대학(원) 설립 추진 간담회

11일 소사공노가 소방청에서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 추진 간담회를 가진 모습 (사진=소사공노 제공)

소방노조가 계속되는 의료대란에 따른 구급 시스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립소방의과대학(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령임, 이하 소사공노)은 11일 오후 소방청에서 국립소방의과대학(원)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고령임 위원장은 여러 병원의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119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면 응급환자는 일차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게 돼 있다. 119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환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데 의료대란으로 119구급대의 연락을 받고도 다양한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급대는 환자를 한국형 응급환자분류체계(KTAS)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으로 이송한다. 하지만, 중증외상이나 산모, 소아 그리고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료와 전문적인 처치를 할수 있는 진료 거점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고령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약 17년간 동결돼 있고 인구 십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한국 7.6명으로 정체돼 있는데 반해 OECD 평균은 3.5명에서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라며 "민간 중심의 인력 공급은 분야별 전문의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 활동 의사 수의 3분의 1이 소위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의과대학을 설립·운영해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임무와 구급대 업무에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응급의료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함으로 필수의료 부족과 응급실 등 응급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곧 무너질 대한민국 의료와 소방구급대의 최전방 방어선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국립소방의과대학 신설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