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 대전노동청 2025 종합예방점검계획 발표

병역특례 및 제과·제빵업체 근로감독 역량 집중
자발적 변화 유도 통해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대전고용노동청 제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이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역특례와 제과제빵업체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하는 '2025년 종합예방점검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개별 사업장이 아닌 지역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대폭 개편했다. 특히, 지역 내 취약 분야와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자율 개선과 단계적 지도를 통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하고, 핵심 사항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필요할 경우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 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대전노동청은 병역특례업체와 제과·제빵업체를 올해 주요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병역특례업체는 대체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 등의 근로 특성상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돼 선정하게 됐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과 함께 진행한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병역특례업체 근로자들의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부적정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제과·제빵업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들이 다수 위치해 있고, 관련 업체들이 많아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보호가 시급해 선정했다. 대전노동청은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를 병행해 업종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점검 이후에는 테마별 주요 위반사항과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이에 대한 대안 및 우수사례를 한국경영자총협회·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및 홍보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업계 전반에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도형 청장은 "올해 종합예방점검은 과거 사업장 단위의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취약 분야와 업종을 대상으로 자율 개선과 지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잘못된 노무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