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1년만에 원점으로… 의대생 3웧 복귀하면 증원전 3058명

의대생 안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5058명으로
정부, 총장·학장 요구안 수용… 의대교육 정상화 위한 고육책
'의대생 3월 복귀전제' 의대협 제안 24·25학번 교육 모델 공개

/교육부 제공

정부가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해 증원하기 이전의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1년 넘게 끌어온 의정 갈등을 끝내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들의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총협 역시 모든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며 "다만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다면 대학들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변경해 대입 입시요강을 조정하게 된다.

지난해 증원과 휴학으로 최대 7500명에 이르는 24·25학번의 1학년 수업에 대해서는 의대협회가 제안한 교육모델 제안이 제시됐다.

네 가지 모델을 살펴보면 모델1은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과 동시 졸업, 모델2는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와 24·25학번 순차 졸업, 모델 3은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순차 졸업, 모델 4는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 등이다.

대학이 24학번 학생들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모델을 채택할 경우 이에 맞춰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모집일정도 유연화 한다. 모델 2~4를 적용하면 2030년 여름 24학번 의대 졸업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과대학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총 595명의 교원을 채용했다. 또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 대다수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이나 1학년 1학기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미복귀한 24학번과 수업에 불참한 25학번은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 1년만에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렸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의대생들이 얼마나 학교로 돌아올지는 장담하기 어렵고 3년간 혼란을 빚어 온 의대 입시와 의료 정책 관련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생 여러분, 이제는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의과대학 학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 빨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설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