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구금된 지 51일 만…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
윤 대통령측 2월 4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금된 지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월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에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뉴스디지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