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관리비 '전국 최고' 수준...예상 밖 결과

민주당 김현옥 시의원, 3월 7일 시정 질문 통해 현주소 진단
관리비 적정성 조사 부재 현실 지적...난방 효율 측정 등 체계적 대응 필요
경남도의 조례 제정 등 전국 모범 사례도 벤치마킹 제안

세종시 아파트의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김현옥 의원실 제공.

세종시 아파트 관리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옥(새롬동) 세종시의원은 2025년 3월 7일 제9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년 말 기준 K-apt 사이트 조사 결과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는 단위 면적당 무려 3377원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및 각종 민원·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5조의 4에 따라 공동주택 생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관리비 적정 여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물음표를 제기했다. 관리비 중 체감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 항목은 난방비로 확인했다. 전국 단일 요금제라 요금 자체가 특별히 높은 건 아니나 "난방이 잘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공인 기관의 난방 효율 측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현주소를 찾고, 대응안을 마련하는 뜻이다. 현재 단지별 난방수 온도 조정 방식은 제각각인데, 비용 부담은 세대별로 전가되는 구조에도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적정 난방수 온도 가이드라인만 마련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친환경 열병합 발전이란 허울 좋은 홍보 이면에 전기 난방기구를 추가로 구매해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현옥 의원은 "오산시의 경우 최근 지역난방 사업자와 난방 요금부담 완화 및 난방 편익 문제들을 논의하고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왜 우리 시는 이런 노력이 없나. 난방 문제는 단순히 관리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절감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의지를 내보였다. 시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구성과 입대회 교육, 매월 단지 순회 방문 교육 시 관리비 저감사례 전파 등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가 10년 차 이상 공동주택들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시설 수리 관련 자문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남도 사례를 들며,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경남도 사례. 사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