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대폭 손질 나선다 '승부수'

"정부 승인받아라" 대전시 보완용역 8월까지 종료예정
예정지구 확장,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성 분석 등 진행
안산GB해제 여전히 관건...충청권 부재 해결할지 주목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인접한 세종시와 광역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대폭 손질에 착수했다.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개발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함인데 예정지구 변경과 경제성 분석 보완 등을 통해 승부수를 던진다는 것이다.

충청권에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당국의 이같은 노력이 조속한 지정을 받는 데 변곡점으로 작용할는지 주목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보완 용역'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지난달 17일 착수해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완용역은 예정지구 확장,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하게 된다.

현행법 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을 위해서는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필요성,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동 추진해 온 대전과 세종은 개발계획(안) 수립을 마치고 2023년 9월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 변경하는 사이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 기준 자체가 변경되면서 개발계획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전시는 우선 예정지구 조정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지지부진했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가 올 3분기 내 그린벨트(GB)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예정지구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할 예정 전민탑립지구를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변경된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보완도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열린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정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인데 외국인투자유치,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항목이 구분·신설됐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성 분석도 정비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차별성'을 갖은 경쟁력 확보가 필수다.

시는 보완 용역을 마무리하는 한편,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공모 요건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내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지정은 2020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과 세종의 특화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국내외 앵커기업, 교육·연구기관 및 전후방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충청권 경제자유구역을 내세웠지만, GB해제 등 여러 문제로 해결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경된 평가 기준과 예정지구 확장 등 지정을 위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안산산단의 GB해제가 해결되고, 보완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