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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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는 3월 5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 따르면 "서산시에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출력 전투기가 정기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군용 전투기 소음에 노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업 생산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투기의 이착륙과 비행 소음은 가축의 스트레스 증가, 작물 생육 저해, 노동 환경 악화 등을 초래하며, 이는 지역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 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군과 지역 주민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소음 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군 급식, 군 매점, 장병 복지시설 등에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비행장 주변 농업인들은 지속적인 소음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주로 거주지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농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음 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속적인 진동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되며,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서산시, 농협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 공급 협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군 급식 및 복지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군과 지역 간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농업 지역은 개발 제한으로 인해 농업 시설 현대화가 어려워 경쟁력 있는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힘든 여건"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과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구매 및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서산시의회는 군과 지역이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군사 활동과 지역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추진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소음 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군 급식, 군 매점, 장병 복지시설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과 지역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소음 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군 급식, 군 매점, 장병 복지시설 등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서산시, 농협 등과 함께 '소음 피해 지역 농산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속적인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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