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 활동 추진

서산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8일간 일정으로 개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24개 안건 심의 예정
가선숙,한석화,문수기,최동묵,이정수 서산시의원 5분 발언
공군제20전투비행단, 피해지역 농산물 이용 촉구 건의안 채택

서산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조동식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식 사진

안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 채택식 사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안원기 서산시의원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가선숙,한석화,문수기,최동묵,이정수 서산시의원(사진 왼쪽부터)

서산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8일간 일정으로 개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24개 안건 심의 예정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5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생교육과),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이 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수의 의원 대표발의)등이다.

또한△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산림공원과),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미래전략담당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가선숙 의원이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제안!"을, 한석화 의원이 "현대오일뱅크 폐수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권 수호 촉구"를 문수기 의원이 "페놀폐수유출은 고의적이고 조직적 범죄"를, 최동묵 의원이 "6번 부결된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부과 촉구' 관련 건의안"을, 이정수 의원이 "대산 석유화학산단 위기 극복과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문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이수의 의원의 질의 답변과 함께 이정수 의원, 안원기 의원의 반대 토론과 최동묵 의원, 이경화 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친 후,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됐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서산시의회 의원 모두가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해서 시민의 세금이 더욱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산시의회가 앞으로도 오롯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동묵 서산시의원이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최동묵 서산시의원,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과징금 부과 건의안 채택" 촉구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 채택"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를 수사한 후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악취로 외부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 배출 폐수 밸브를 차단하고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범행 은폐 및 규제 회피 정황도 확인됐으며, 이는 폐수처리장 신설비용 450억 원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고 기업윤리를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장 주변 지역에 악취나 피해에 대해서 모르쇠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또 그전에는 본인들이 법을 어기고 잘못한 부분을 환경부에 자진신고 하여 과징금을 2,695억에서 1,509억으로 줄이는 행동을 했는데 환경부는 왜 과징금을 있는 대로 다 깍아주고 고지서 부과는 왜 않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HD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의 피해와 환경파괴를 입을 수 있다"며 "환경부가 신속히 과징금을 부과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환경부의 단호한 조치는 다른 기업들 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어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과 기업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지역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HD현대오일뱅크 신속한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건의안 서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수기 서산시의원이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문수기 서산시의원,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유출은 고의적이고 조직적 범죄' 주장



문수기 서산시 의원은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유출은 고의적이고 조직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022년 말 대산공단 HD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유출 사건이 드러난 이후, 2023년 초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무단 배출 사건이 터지면서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대표발의 하여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2년여간 환경특위소속 의원들은 위 페놀폐수 유출 사건 관련 각종 토론회와 환경부 항의 방문, 특위 종료후에도 재판 방청 및 법원 앞 집회 등의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환경특위 종료 후 페놀폐수배출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가 지체되는 동안 지자체도 환경부도 기업도 그 누구도 시민들의 안위는 챙겨보지 않았기에 아쉬운 마음에 2년여의 환경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2023년 8월 시작된 위 페놀폐수 유출 사건 재판의 공판기일에 의회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참석해 직접 재판 진행 과정을 보아 왔고, 지난 2월 26일 위 사건의 피고인들이 1년 6개월 여 만에 법정 구속되는 모습을 직접 지켜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자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을 조직적 범죄이고, 현대DCI와 실무자로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 내 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고의가 인정되며, 악취 등의 민원이 있거나 하여 관리 감독 공무원의 점검 시에는 밸브를 바꾸어 깨끗한 물을 보내고, 점검이 끝나면 다시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로 영세한 사업자가 아님에도 물환경보전법 상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하고자 맹독성 물질인 페놀및페놀류가 함유된 폐수를 탈황탑에 그대로 활용해 대기 중으로 날려 보내 시민의 생명에 더 큰 중대한 위협을 했으며, 물환경보전법상 페놀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페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흘려 보내는 순간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최종 배수구에서 페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서산시가 나서서 대산읍민과 함께 나아가 서산시민을 대신해 HD현대오일뱅크에게 대책 마련방법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해 시민께 제시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동조 내지 방관하는 것도 범죄인 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해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화 서산시의원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모습

한석화 서산시의원,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HD현대오일뱅크 폐수 유출 사건과 관련,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권 수호 촉구



한석화 서산시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 폐수 유출 사건과 관련,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권 수호 촉구했다.

한 의원은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으며, 또한,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됐다'며 '이는 기업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경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결과로 평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될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행태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한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친 영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되며, 기업을 운영하는 모두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 들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3년 1월에 과징금 1,509억을 예고하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엄중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는 서산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소극행정이자 환경부가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충청남도 서산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