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논란 진행형

이순열 의원, 3월 5일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최 시장 정면 비판
전국적인 대세, 유독 세종시만 역행 지적...실질적인 제도 개선 촉구

인사청문회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의원실 자료 갈무리.

세종 연구실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통합안은 진통 끝에 추진되나 '인사청문회' 도입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열(도담·어진동) 시의원은 2025년 3월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의 근거는 지난 달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우선 찾았다. 인사제도의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대표이사 공개모집 관련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항을 재확인했다.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지만, 최민호 시장은 이를 임원추천위원회의 문제로 떠넘기며 정작 문화재단 이사장인 시장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순열 의원이 이날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는 모습.

이 의원은 "최 시장은 지난 달 기자 브리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을 놓고, "불필요한 이중검증"이라고 규정했다. 오히려 유능한 인재 영입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라며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며, 결국 책임 있는 행정을 회피하려는 변명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2024년도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찾았다. 총 6개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등급이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임추위와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운영한 충남도의 경우, 충남연구원장 선임에 40일을 보낸 점도 사례로 들었다. 5~6개월 소요된다는 절차 지연 언급은 기우에 불과한 지표란 설명이다.

무엇보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의회가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는 데서 선진 행정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고,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은 이미 대세라는 뜻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19일 국민의힘 주도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갖는 등 다양한 계층이 열띤 논의를 가지며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라며 "우리 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회가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 혹은 협약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을 실시해 오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우리 시만 유독 전국적 흐름에 역행하며, 불투명한 인사 행정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즉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 기능 강화, 기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 철저히 검증,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 유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평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 강도 높은 개선책 마련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 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민과 전문가 의견 반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임명 기관장의 업무 수행 평가 지속 등 실질적인 인사 검증 개선안을 제시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임원추천위와 인사청문회 동시 도입 현황. 사진=의원실 자료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