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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 중구 대흥동1구역 재개발 권익보호위원회(가칭)는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 등 집행부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7명을 해임했다. 임시총회엔 전체 조합원 248명 중 137명이 참석한 가운데 130명이 찬성해 해임 결정과 동시에 직무를 정지시켰다.
대흥동1구역은 2020년 조합을 설립했지만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해임된 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당초 1656억 원이던 공사비가 2배 이상(3360억 원) 오르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게 관계자의 주장이다.
조합은 법원에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요청서'를 제출한 뒤 정상궤도로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임된 조합장 등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사업이 더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 발의자인 유병립 조합원 대표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사업의 진척이 없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조합이 제대로 가지 못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이번 총회 때 해임으로 나온 것"이라며 "다만, 전 조합장 등이 반발해 법적으로 또 대립이 된다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도마변동 13구역 재개발정비조합도 난항을 겪고 있다. 2021년 6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 총회가 부결됐고, 12월 총회도 미뤄지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달 말 정기총회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조합과 비대위 간 대립이 첨예해 동의율 확보도 미지수다.
이두하 조합장은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비대위의 서면 철회 등 여파로 변수가 있다"며 "최대한 조합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의 한 재개발사업도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법정 갈등으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해당 조합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부 회계감사와 종전토지 감정평가 등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맞물려 조합원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사례도 있다.
중구 선화동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은 2017년 선화구역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3년 뒤인 2020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았다. 이후 2021년부터 약 4년간 사업시행인가 변경 승인을 거쳐 2024년 8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과 맞물려 사업비가 꾸준히 늘었다. 2019년 1703억 원으로 최초 계약을 한 뒤, 2023년 3월 760억 원이 증액됐다가 2023년 12월 2336억 원으로 변경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구역은 당초 150% 비례율 약속을 받았는데, 비례율이 30%대까지 떨어질 우려가 나온다. 비례율이 낮아지면,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합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경기 불확실성이 높고, 공사비 등 원자잿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비용과 관련한 정비사업 내부적인 갈등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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