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십억 농촌사업 '효과는 뒷전'

마을기업·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감사 부재, "창고만 짓고 끝"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수십억원 규모 농촌 활성화 사업들이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건물만 짓고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노치환 위원은 마을기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관련해 2022년부터 최근까지의 감사 실적을 요청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창고 지으라고 예산이 25억 원이 갔네, 창고 25억 원짜리 잘 지어놨다 그것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 25억 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마을에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사업까지 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까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경남연구원에도 연구를 주문드리고 있다"며 "우리 지역 소멸에 정말 도움이 되게끔 쓰는 그런 컨설팅을 감사위원회에서 봐주셔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각각 수십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 SOC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효과성에 대한 점검은 미흡한 실정이다.

노치환 위원의 질의에 감사위원장은 "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특정감사가 필요하면 한번 해보든지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비슷한 농촌 활성화 사업들이 시설만 만들고 실제 운영이나 지속가능성은 확보하지 못해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이 농촌 지역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