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수용 대상 지역민 보상 혜택 확대

2024년 12월 1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토지 수용 지역민에 대한 보상 혜택이 확대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과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보다 각각 5%p씩 상향된다.

현금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현행 10%에서 15%, 채권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장기보유채권은 3년 이상 보유 경우 감면비율이 현행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경우엔 40%에서 45%로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과세기간 중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시가 국가산단 조성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용인=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