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타당성 재조사… 또 제동 걸리나

기재부 협의 결과 총사업비 800억 추산
빠르면 3월 중으로 타당성 재조사 돌입
개관은 당초보다 4년 늦은 2029년 목표

옛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수년간 표류하던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건립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라는 큰 벽에 직면하면서 또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결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총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 심의를 피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3일 취재 결과, 최근 기재부와의 사업비 협의 결과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총사업비가 800억 원가량으로 추산돼 빠르면 이달 중에 타당성 재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당초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했던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은 2023년에 국가유산청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부결되며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근대문화재인 옛 충남도청사 부지에 1만 2555㎡(3805평) 규모로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재 구조와 특성 훼손 우려'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학예연구실 증축 시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되며 큰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증액된 총사업비다.

기재부는 국가개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는데,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의 경우 사업절차 지연과 추가에 따라 총사업비가 800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을 전면 중단한 후 경제성을 다시 평가하는 작업으로, 길면 2년 이상이 소요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은 2021년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 분관 중 하나로 서울·과천·덕수궁·청주에 이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다섯 번째 시설이자 대전의 첫 국립문화시설로 주목받아 왔다. 또, 기존 청주관의 수장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장보존센터로서의 역할도 기대를 모았다.

한편 당시 현대미술관 분관으로 언급됐던 지역은 대전과 대구, 창원이며, 호남권에는 광주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분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진주관이 추진 중이며, 대구는 국립근대미술관을 대통령 공약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남 창원도 이미 4년 전에 설립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대전 역시 올해 관련 예산으로 5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 돌입으로 인해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의 개관은 크게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총사업비 협의가 계획대로 이달 중에 끝나고 곧바로 타당성 재조사에 돌입한다면, 개관은 4년 뒤인 2029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은 100% 국비 사업으로 문체부와 관련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