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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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 전경 |
서산지역,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관련, '충격과 우려감' 표출
대산공단 폐수 무단 배출 혐의, 전·현 임원 5명 무더기 실형 받아
대산읍이장단협의회, 발전협의회 등 긴급회의, 현수막 게재키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이 폐수 무단 방출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1일 서산 지역에서 충격과 우려감을 표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직 1심 선고만 나온 상태인데다, 회사 측이 곧바로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고, 최근 석유화학경기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및 전·현직 임원 5명에게 징역 6월~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2월 27일 대산읍이장단협의회(회장 김기의)와 대산발전협의회(회장 한일희)는 긴급 임시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강력한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 총회를 열어 회사 항의 방문이나 집회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 목소리로 회사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 서산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맡아 조사 활동을 벌여 왔던 한석화 서산시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 "충격과 우려가 크다"며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며 "최종 결과까지 지켜 봐야하지면, 재판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돈 지역 시의원은 " 이번 판결로 회사 측에서 정말 고의로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화학산업 경기도 안 좋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협조할 건 협조해야지만 환경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의 대산읍이장단협의회장은 "회사 측에서 이렇게까지 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주민 목소리를 회사 측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 긴급 임시회를 열고 강력하게 현수막 문구를 작성해서 게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일희 대산발전협의회장은 "1심에서 경영자들이 5명이나 구속됐다는 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최근 석유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지만,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HD현대오일뱅크가 최초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여 동안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t 상당을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하고, 총 130만t 상당을 공장 내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완섭 서산시장,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법적 대응에 집중' 불신 키워
'건설적인 협력 방안 모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강조
이완섭 서산시장도 최근 SNS에서 '글로벌 기업 현대오일뱅크가 수년간 대량의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해 온 사실이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경 위반 행위였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개시 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환경 범죄를 은폐하려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참담한 일인데도 현대오일뱅크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기업 스스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서산시민과 대산 주민들의 실망과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석유화학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 운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경영난과는 별개의 문제로, 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오일뱅크의 불법적이고 계획적인 폐수 배출 행위는 내부 제보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으며, 이는 기업 윤리와 신뢰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는 HD현대오일뱅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1. 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기업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투명한 소통에서 시작된다.
2. 환경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란다. 외부 감시 기구와 협력하여 폐수 처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환경 보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내부의 환경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환경 피해 조사 및 복구 조치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사건이 지역 환경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복구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보상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바란다. 정기적으로 환경 감시 현황과 개선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서산시는 HD현대오일뱅크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서산시민과 대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 환경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이번 사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방출 진상 밝히고, 대책 마련 촉구"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폐수 무단 방출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받은 HD현대오일뱅크에게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2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대기업으로써 있을 수 없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방기한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든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HD현대오일뱅크는 주민들이 수긍할만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16 년 이후 업체 관계자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확인하고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주민건강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 면서 "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지 않았다 ' 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 고 지적했다 .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 이는 대기업으로써 있을 수 없는 법적 · 도덕적 책임을 방기한 행위 " 라며 "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 주민들이 수긍할만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으라 " 고 강조했다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원 1심 선고에서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2월, 또 다른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형을 선고했다. 또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시민행동도 성명서 발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서산태안시민행동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서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밝히고 선진국형 국가 관리 시스템과 기업윤리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 '서산시와 충남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시스템 방안을 수립해 공개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률정비는 물론 항시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시로 일어나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의 환경사건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항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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