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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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월 26일 여주 SKB 위성센터에서 기후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 서비스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 포함돼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민들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기후위성 사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후정책 고도화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국제 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 2분기 내에 '기후펀드(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주민들에게 부가적인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충된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능력에 격차가 발생하는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7일 발표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도는 올해 3640억 원을 투입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총 121개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2월 26일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하며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포함한 기후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포용적 기후경제' 모델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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