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초광역 메가시티'...충청권 연합의회 공동 대응

2025년 첫 임시회 열어 5분 발언부터 정부 향한 건의안 2건 채택
박란희 의원, 지역별 과제 제시...김현미 의원, 권한 이양, 재정 지원 촉구
김응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유인호 '청주공항 안전 강화' 건의안 발의

사진은 전월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종시=행정수도' 진원지. 빨간색 표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파란색 표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후보지들. 사진=이희택 기자.

조기 대선 국면 아래 수도권 초집중·과밀 병폐와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기제로 급부상한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론.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의원들이 이에 더해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등의 과제를 추가로 제시하고 나섰다. 연합의회는 2월 24일 2025년 첫 임시회를 열었고,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담론을 쏟아냈다.

박란희(세종시 다정동) 의원은 이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할 충청권의 역할론을 언급했다.

그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공동 번영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세종시는 충청권의 중심도시로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 및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아산과 당진의 제조업 강화 ▲오송의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청주의 고속철도 및 물류 발전 ▲대전의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은 실질적인 산업 육성 비전도 제시했다.

김현미(세종시 소담동)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 4개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세종시(57.5%)를 제외하고 대전(41.7%)과 충북(30.4%), 충남(32.4%) 모두 전국 평균(43.3%)을 밑도는 현주소를 진단했다.

4개 시·도별 분담금만으로는 충청광역연합 운영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고, 초광역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명시(지방교부세법 제2조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에 충청광역연합 포함(예산 항목 구체화), 광역 단위의 교통·산업·환경 정책 조정, 초광역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 권한, 초광역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 마련 등의 숙제를 제시했다. 연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관 지원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살리기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에 연합의원들이 동참한 모습.

충남도의회에선 김응규 의원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경영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를 담았다.

김응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 부담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세종(14.5%)과 충북 혁신도시(29.2%), 충남(10.8%) 등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 공실률(10.1%)을 크게 웃돌고 있는 현실도 제시했다.

이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및 전용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 부채가 있어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 확대, 임대료 지원 강화, 신도시 상업시설 비율 조정, 복합 용도 개발 활성화, 배달 플랫폼의 독점 구조 개선(수수료 상한선 제한) 등의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이후 연합의회 의원득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의회 제공.

유인호(보람동) 세종시의원은 '청주국제공항 안전대책 강화 및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항공 안전 대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충청권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의 안전 관리 및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 활주로 이용률이 네 번째로 높은 공항이고 연간 이용객 수는 457만 9000여 명에 달하지만, 취약한 시설과 안전 관리 문제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년 간 조류 충돌 사고가 무안공항 대비 3배 이상 많았으나 열화상 탐지기 같은 충돌 방지 장비의 부재 상황을 내보였다. 활주로 길이 자체가 전국 국제공항 중 두 번째로 짧은 2,744m인 점도 우려 지점으로 찾았다. 동체 착륙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안 마련을 의제로 던졌다.

이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한국공항공사사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세종(14.5%), 충북혁신도시(29.2%), 충남(10.8%) 등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10.1%)을 크게 웃돌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