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육공무원 '전보·승진' 불만...2025년 해소될까

최교진 교육감, 2월 25일 기자회견...'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안' 설명
이주희 행정국장 총괄, 인사제도 개선 TF 운영...18개 분야 도출
5대 핵심 개선안 마련...형평성 있는 전보, 새내기 공무원 이탈 방지 등 초점

교육 공직자들의 인사 개선 요구는 전보 및 인사 발령, 숭진 및 평정 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진=시교육청 자료 갈무리.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57개에서 175개로 늘어난 학교, 352명에서 950명까지 확대된 지방 교육공무원 수. 2025년 기준 세종시교육청이 직면한 핵심 변화 요소들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중간 조직인 교육지원청이 없는 어려움 속에 조직은 커지면서,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청과 학교 간 순환 근무 확대와 균형적·합리적인 인사 요구, 새내기 공무원 사기 진작, 학교지원본부 신설 등을 통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 정책 추진 등이 인사 가치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다가온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월 25일 보람동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2월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2024년 2월 개선안 마련 착수, 어떤 과정 거쳤나=같은 해 3월 인사 정책 공감 설명회를 총 5차례 개최하면서, 개선안은 구체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보와 인사발령, 승진, 평정, 복무, 교육 훈련, 성과 상여금, 상훈, 정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80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보와 인사 발령, 승진 관련 사항이 역시나 전체의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자발적 신청을 받아 교육 행정 및 외 직렬 5~9급 52명과 함께 인사제도 개선 TF도 운영했다. 인사제도 전반과 5급(팀장) 역량평가, 성과 상여금, 교육 훈련까지 모두 4개 분야로 구분했고, 이주희 행정국장 총괄 아래 모두 18개 개선 분야를 선정하고, 행정 외 직렬과 간담회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연말 2차례 설명회 개최로 65건의 의견수렴을 했고, 추가 설문조사를 통한 226명의 의견을 받았다.

▲5대 핵심 개선안의 첫 번째 '전보 기준' 정비 핵심은=첫 번째 개선안은 본청과 학교 간 순환 근무 확대 등의 전보 기준 정비에 있다. 전보 단위는 학교 급별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해 기존 3개에서 5개(본청, 의회 사무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로 세분화해 조정했고, 단위별 근무 가능 기간은 6년으로 정해 인력의 균형 배치와 인사의 공정성 확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당해 직급에서 승진 후 6년이 지나면 본청 전입을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본청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인 6년도 별도 심사 통과 시, 2년 연장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본청 전입 문턱을 낮췄다.

▲5급 인재 선발 방식, 업무처리와 기획력 고려=소위 우수 인재 선발 방식은 평가 영역과 방식 개선으로 향했다. 업무 경험과 역량평가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위해 근무실적 평가가 반영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역량평가 비율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5대 5 균형을 맞췄다. 여기에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등급별에서 비율별 차등 배점으로 변경하고, 평가 대상 또한 소수 직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에서 직렬별 평가로 변경했다. 업무실적서와 면접 평가는 면접 평가로 통합해 업무실적과 전문성, 중간 관리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지난 5년간 저연차 공무원 퇴직 현황. 사진=시교육청 자료 갈무리.

▲저 연차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조직 만족도 향상안은=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4명, 2023년 8명, 2024년 6명까지 저 연차 공직자들의 퇴직 추이다. 적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등이 원인이 됐다. 올해는 이 수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찾았다. 복무 조례 개정안에 '새내기 도약 휴가'를 담아냈는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3일을 부여했다. 또 장기 재직 휴가 일수도 30년 이상에 한해 20일에서 30일로 10일 늘렸다.

신규 공무원 신뢰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인사 상담, 스트레스 해소 취지의 기관 상담, 직무 중심 실무 연수 확대를 도모했고, 올해 신규 공무원 멘토링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무연수', 자율과제 중심의 '현장 중심 테마형 연수'에 직무 관련 지정과제 추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인사 사전 예고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확대, 인사 시기별 집중 상담 기간 운영 등 개개인의 인사 민원 해결안도 강화키로 했다.

▲전문성·자율성 향상 위한 교육과정 확대=이에 발맞춰 2025년 교육훈련 운영 계획에 직무 관련 연수와 자율연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보고서 작성 능력 및 중간 관리자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공교육 기능 강화 연수 과정을 신설했다. 교육 과정은 세종교육원을 통해 확대했다. 앞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학 및 대학원 등 국내 교육기관을 통한 재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국내 대학 야간 또는 온라인 학·석사 과정 등의 지원도 검토 중이다. 사이버 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특별전형 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의 업무협약도 확대한다.

▲가장 중요한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는=2인 정도의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행정실의 업무 표준 안내자료를 제작해 직무와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 업무의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숙제는 더 있다.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와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해 나온 불만 의견 중 다수가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가리키고 있어서다. 2인 행정실과 유치원, 원거리 소재 근무지 등 비선호 근무지를 위한 인사 행정 요구와 불합리한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불균형으로 발생한 과도한 업무부담, 탈진(번아웃), 갈등 등으로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도 적잖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측 가능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과 다양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기회 확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4년 제도 개선안에 이어 전보 가점제도 마련과 교육훈련 선발기준을 더욱 구체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직장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인사 제도 개편안, 2025년 주효한 성과 거둘까= 최종 목표 지점은 학교 행정실과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합리성, 형평성 확보에 둔다. 성살하게 근무한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합리적인 평가가 보상으로 보답하는 직장 문화도 조성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변화한 환경과 현장 요구 의견들을 담아 지난해부터 인사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2026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난해 말 '2025년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사전 예고했다. 올해는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과 인사 규칙에 개선안을 반영하겠다. 교원에 대한 인사 개선안은 별도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