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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참여 방법 중 하나다.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은 인천시 소관 사무 중 시민 행복과 편익 증진에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오는 4월 4일까지 집중 공모를 실시하며, 접수된 제안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인천연구원의 정책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의 및 총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검토, 조정, 심의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제10기 위원 59명을 3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인천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다양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약자와 청년(18~39세)의 우선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확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 누리집 주민참여예산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은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회적약자의 경우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위원이 구성된다. 위촉된 위원은 2개월 이내에 인천시 예산학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이 제안해 주신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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