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연구실+평생교육원' 통합 호소

2월 20일 기자 간담회 열어 현실적 선택지로 불가피성 역설
행안부, 신규 기관 승인 억제...세종시 재정난 고려
어느 한쪽의 기능 축소 우려는 일축...미래 독립 위한 브릿지
최 시장, "3월 임시회 통해 관련 조례안 반드시 통과" 당부

최민호 시장이 2월 20일 세종연구실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간 통합안 관련 조례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2016년 대전발전연구원의 더부살이 기관으로 출범한 '세종연구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체 연구원이 부재한 세종시 입장에선 독립이 해묵은 과제로 존재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세종시 재정 여건조차 악화되면서, 꿈의 실현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이에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는 지난해부터 차선책으로 같은 시기 문을 연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안을 꺼내 들었다. 최 시장은 2025년 2월 2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다시금 2월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관련 조례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통합안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지 않은 만큼, 현실적 선택지에 힘을 실어달라는 뜻이다. 향후 교육·연구 기능의 통합을 통해 행·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원 독립의 준비 단계로 삼겠다는 구상안도 내비쳤다.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 정책 등의 조사·연구 및 타당성 검토를 활성화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장학생 선발, 시민 교육 강화 등에 시너지 효과란 기대감도 나타냈다.

통합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양 기관 로고. 사진=각 기관 누리집 갈무리.

'세종연구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어느 한쪽의 기능 축소'란 시의회의 우려는 기우로 받아들였다. 2025년 통합 예산 규모가 양 기관의 기본 재산 113억 원에 연구실 14억 원과 진흥원 16억 원, 통합 비용 5억 원을 포함한 148억 원으로 산정된 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연구실 소속 연구원 5명과 진흥원 소속 사업인력 17명을 중심으로 양 기관의 지원인력 각 5명과 6명을 통합적으로 잘 운영할 경우, 중복 요소를 줄여 실질적인 예산으로 쓸 여력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은 다른 시도와 달리 전문 분야 외에도 3~4개 분야 연구를 동시에 하고 있어 질적인 결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은 소담동 세종연구실에 어진동 진흥원이 함께 들어가는 그림으로 그리고, 현 어진동 박연문화관 공간은 교육 전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안으로 추진한다. 결국 양 기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란 판단이다. 기능 분담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 해외 유학과 기부문화 관리, 외국어 역량 강화, 장학지원, 부모교육, 시민대학, 평생학습도시 육성, 장애인 및 읍면 평생교육, 청년 꿈 키움, 문화도시 조성 지원, 공직자 교육 ▲세종연구실 : 도시 공간과 사회, 환경 연구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행정수도 위상 강화 뒷받침) 및 지역학센터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대전시가 오는 3월 20일 대전연구원의 완전한 독립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세종연구실의 행선지 찾기는 더욱 시급한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칫 타이밍

이 어긋날 경우, 연구원들의 경력 단절 등에 따른 붕뜬 조직으로 전락 가능성을 안게 됐다.

최민호 시장은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나 행안부 승인부터 재정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의 더부살이를 한다거나 진흥원 등과 따로 있는 게 옳은 선택지인가. 과도기적 상황에서 연결 고리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임시회까지 2차례 부결에 이어 오는 3월 임시회까지 부결될 경우, 기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어필했다.

그는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연구원 기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른 시일 내 설명하겠다. 이번 3월 임시회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축이 된 행정복지위원회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의 문제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종연구원 분리·독립엔 이견이 없으나 평생교육진흥원과 동행은 억지춘향격이란 판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