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중투심서 연이어 좌초… 2027년 개교 안갯속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연이어 좌초되면서 전면 재검토 위기에 놓여있다. 대전교육청은 체험형 특성화고 형태를 갖춘 대안학교를 내세웠지만 교육부는 대안교육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7년 개교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2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설동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또 탈락했다. 설 교육감이 2014년 임기 시작 때부터 공약으로 발표한 사업이 사실상 11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앞서 2024년 4월 25일 처음 진행한 중투심 때와 올해 1월 23일 2번째로 진행한 중투심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재검토 사유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단순 학교생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일반 대안학교와 달리 체험형 특성화고를 설립해 진로 성숙도가 낮은 학생들과 학생 개인의 진로 적성에 맞는 연구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중투심 최초 의뢰 당시인 2024년 4월, 교육부는 지자체와 학교용지 부담금 확정, 지역 연계 프로그램 구체화, 취·창업 중심 교육과정과 공간 구성 세부 계획 부족 등을 이유로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를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대전시로부터 학교용지매입 때 지자체 부담분을 확정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았고 지역 대학, 기관 등과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구축, 실리콘밸리 연계 AI 교육 협력안을 마련했다. 또 지역 내 창업 인프라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역업체와 채용약정 의향서 체결 등 교육부가 제시한 재검토 사유를 충족하면서 총 5차례 진행한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1월 23일 진행한 2차 중투심에서 향후 학령기 인구 급감에 따른 설립 규모 재검토와 대안교육이 주가 되는 학교 설립을 권고했다. 학교유형과 설립수요에 따른 규모 등 1차 심사 때 문제로 제기되지 않은 내용을 거론하며 발목을 잡은 것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이번 중투심을 통과한 후 올 하반기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하고 2027년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중투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설 교육감 임기 중 첫 삽도 못 뜰 땐 사업 자체의 무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중투심에서 나온 재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각종 학교 또는 대안형 특성화고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부지매입비용만 246억 원가량 소요되고 기자재 등 부수적인 비용을 합산하면 중투심 기준인 300억을 넘기 때문에 중투심을 안 거칠 수 있는 폐교부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