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고창군의원 "농어촌 버스공영제 도입해야"

이경신 고창군의회 의원이 18일 버스공영제 도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고창, 신림, 고수)이 18일 제31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버스 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구 소멸 예정지역인 고창군도 농어촌 지역 특성상 인구밀도가 낮고 노년 인구 등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노선 수익성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경신 고창군의회 의원이 18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현재 군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적자 노선 운행과 단일요금제 유지를 위해 매년 막대한 운영보조금을 운송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의원은 "버스 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던 2020년 당시 33억1000만원이던 지원금이 2022년도는 44억, 2024년은 47억여 원으로 늘어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많은 군민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창군에서도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행복 버스와 통학 택시 운영 등 교통복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버스 공영제를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면허권 취득에 따른 100억원의 초기투자 비용 때문이라면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고향 사랑 지정 기부제 등을 활용해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면서 "재·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군민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소멸을 억제할 수 있는 버스 공영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