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줄지 않는 학교폭력 심의… 예방교육보다 사후조치 '몰두'

2024년 1~9월 대전 학폭 심의 건수 전년 동기보다 증가
교육청, 전년대비 심의 예산↑… "거시적 관점으로 예방을"

대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했지만 교육청은 예방교육보다 사후조치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이 전년 대비 예방교육 예산을 줄인 반면 조사·심의 예산은 확대하고 있어 지역 교육계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2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9월까지 진행된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는 437건으로 전년 동기 심의 건수인 388건보다 증가했다.

대전교육청은 학폭 심의 건수가 늘고 있음에도 학폭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기보다 사후조치를 위한 예산을 늘린 모습이다.

2025년 대전교육청 세출예산서를 살펴보면, 학교 인프라 구축, 사후조치 등을 제외하고 학폭 예방교육을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1억 91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억 원이던 것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다. 반면 학폭심의위원회 개최에 투입되는 비용은 2024년 8억 4300만 원에서 2025년 8억 6700으로 2500만 원가량 증액했다.

여기에 더해 학폭 발생 후 사안조사를 위해 투입되는 학폭전담조사관은 시행 첫해인 202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동부 2억 1000만 원, 서부 2억 5500만 원이 추가 투입된다.

학폭 사후조치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세워 학폭도 줄이고 심의위 등에 투입되는 예산도 줄일 필요가 있지만 교육청은 학폭 처리에만 매진하는 상황이다.

앞서 17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도 대전교육청이 학폭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보다 조사·심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 교육위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예방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며 "심의예산은 수억 원을 투입하는데 예방 관련 예산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을 안 하는데 심의 예산을 추경으로 추가 지급하는 건 적극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대전교육청은 동서부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제로센터를 비롯해 단위학교별로 예방교육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학폭 예방 주간 계획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 방문해 교육하고 있지만 경찰 1명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어 방송실을 통해 일괄 송출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예전엔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사건마저 사법적인 시스템으로 처리되면서 교사들도 선뜻 중재하려 하지 않는다"며 "교육 당국은 당장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시수는 기존 3차시만 운영했지만 11차시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