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벽 높이기 검토… 구체적 계획 없는 졸속 대안에 임용 준비생 혼란 우려

교육부, 임용 때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검토
지역 교육계 "벽 높이기보다 교육환경 개선을"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전 교내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교육환경 체질 개선이 아닌 채용의 벽을 높인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구체적인 계획과 설명도 없어 임용 준비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돼 오히려 교원 기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故 김하늘 양 사건 이후 교육 현장 안전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전 초등생 사망 대응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저연령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특수 직군이라는 점을 들며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중 교직적성, 인성검사에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신규교원 채용 때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와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실시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교사들의 마음건강 회복 지원과 동시에 예비교사 임용시험의 벽을 높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를 엄격하게 선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가해교사는 이전에 교육감 표창 등 9회의 수상경력이 확인된 바 있어 임용 때부터 고위험 교사로 분류된 것은 아니기에 해당 제도에 의구심을 품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일선 교사들은 교편을 잡기 전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사전 색출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현직 교사들의 업무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 하더라도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갖는 건 시간문제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초등학교 교원 중 우울증 진료를 받은 인원은 9468명이다. 2018년 4033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불안장애를 진료 받은 초등교원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954명에서 2023년 7335명으로 늘었다. 또 2024년 상반기에만 5091명으로 2018년 총 진료자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현재 교사들을 향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의 민원전화, 업무과중 등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환경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울타리를 쳐놓고 적합한 인재만 채용하겠다는 상황에 누가 우울증을 밝히고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핵심내용과 설명이 빠져있어 오히려 현재 임용 준비생들의 혼란만 불러와 교원 기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진 대전교총회장은 "예방차원에서 제도 도입은 일부 동의하나 준비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돼야 한다"며 "심층면접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평가 위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