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부적절 기간제 교사 운용 감사 촉구

광주광역시 소재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부적절한 기간제 교사 운용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사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과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광주 관내 사립학교인 S고등학교는 3학년 12학급 중 11학급을 기간제 교사에게 배정하는 등 기간제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생활 지도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진로·진학 상담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며, 맡은 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부여하기도 힘들다. 이는 고스란히 학생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학교 특성 상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공립학교에 비해 높을 수 있으나, S고교의 담임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1학년(10학급 중 3학급), 2학년(11학급 중 8학급)에 비해 3학년(12학급 중 11학급)에 기간제 교사가 집중돼 있다"며 "이는 정규 교사들이 장시간 근무와 고난도 업무 등을 이유로 3학년 담임을 기피하여, 그 부담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욱이, S고교는 담임, 보직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응시자가 담임으로 배정된 2025학년도 업무분장표를 발표한 것이다. 만약 특정인을 내정한 후 채용 흉내만 낸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임용 비리"라며 "S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S학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당한 자녀 채용, 부당 퇴직수당 수령 등 총 34건의 지적을 받아 기존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 이사가 파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부조리한 인사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S고교의 부적절한 기간제 교사 운용, 채용 부조리 의혹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고된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한 "정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해 안정적 교육 환경이 마련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