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교 안전망 강화 위한 의정활동… "학생 안전 철저히 담보해야"

김진오 "돌봄교실 1층에 배치하도록 정비"
이금선, 학생안심귀가 지원사업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서구1, 국민의힘).

대전시의회가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는 등 학교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피살 사건의 경위와 후속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사안이 엄중하단 판단 아래 보고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지완 부교육감이 진행했다.

이후 질의 과정에서 김진오 의원(서구1·국민의힘)은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의 위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배치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안심할지 모르겠다"며 "인력 추가 배치도 좋지만, 돌봄교실을 1층에서 운영해 출입구랑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실제 돌봄교실은 1층과 보건실, 화장실 인근에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위치가 제각각이다. 피살사건이 일어난 초교 역시 돌봄교실은 2층에 위치했다.

김 의원은 "권고에 따라 돌봄교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굉장히 많다"며 "돌봄인력 추가나 학내 CCTV 설치 등에 앞서 돌봄교실 위치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교원들의 돌발·이상행동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상담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관련 창구를 운영해야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민경배 의원(중구3·국민의힘)은 교원 복직 시 의사소견서(진단서)뿐만 아니라 전담 위원회 차원의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동구2·국민의힘)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유성4, 국민의힘).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들도 다뤘다. 교육위원장인 이금선 의원(유성4·국민의힘)은 올해부터 단일체계로 운영되는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 사항과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초등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담아 학생 안전이 담보된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자살 예방·생명 존중 문화 조성 조례안'은 관련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학생위기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았다. 대전시교육감이 낸 학교폭력 예방 대책 조례안은 수정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다시 학교와 선생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