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인천시에 분구추진 예산 배정 호소

서구에 더 많은 예산 부담 전가
재정적자 누적으로 어려움 있어
무대책, 무책임한 졸속 행정 지적

인천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분구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납득할 만한 분구추진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김미연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2022년 8월 31일에 발표한 행정구역개편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분구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모두가 찬성했을지 의문이라며 운을 띄었다.

김 의원은 "분구는 인천시의 행정 효율성과 서구의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며 "인천시가 도시 계획의 제안자이자 행위자임에도 서구에 더 많은 예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구 분구에 필요한 예산은 약 487억으로, 인천시는 예산 매칭비율을 50:50으로 하여 필수기반사업비(임시청사, 정보통신인프라, 안내표시판) 158억을 제외한 329억가량을 서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심지어 서구는 청라,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충당해왔고, 재정자립도도 27.5%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등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서구에 분구추진 비용까지 가중된다면 정작 서구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와 지속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따른 신규사업은 시도조차 하지 못해 서구뿐 아니라 유정복 시장님의 업적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사 "인천시는 무대책, 무책임한 졸속 행정으로 서구에 무리하게 분구 개편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시인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공정하고 타당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미연 의원은 분구 추진에 대한 서구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며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는 인천시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분구를 앞둔 서구의 권익확보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