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정된 예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김영준/충북 단양군 예산팀장

김영준 단양군 예산팀장

2025년 충북 단양군 본예산은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편성되었다.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액 중 500억 원을 삭감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예산 조정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써 3월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다.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단양군의 재정 상황을 가정의 살림살이에 비유하면,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특히 인건비, 민간보조금,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용 예산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한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예산 업무를 담당하며 여러 문제점을 마주했지만, 그중에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공모사업을 통해 건립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문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시설은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거나,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며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신규 시설 건립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 비용까지 고려한 실질적 활용 가치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 확충이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경우 오히려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다. 2025년 단양군의 민간보조금 총액 한도는 184억 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실제 신청된 금액은 224억 원에 달해 불가피하게 40억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단체 간 조정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보조금 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민간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보조금은 한 번 인상되면 감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수혜 단체 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예산 운용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고려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사업도 정기적으로 평가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비록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최적의 예산 운용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예산 절감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한 시점이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단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영준/충북 단양군 예산팀장